티스토리 뷰
토지와 관련된 증명서에는 ①등기부등본, ②토지(임야)대장, ③지적(임야)도, ④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으며, 앞의 4가지 정보를 요약하여 모은 ⑤부동산종합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가지 증명서를 등기소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요즘은 직접 방문없이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사항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평면 지도를 지적도(임야도)라 하며, '산'번지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하고 '산'번지가 없는 번지의 임야와 나머지 지목은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분리되어 있는 불편함 때문에 투자실무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친 지적임야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지적(임야)도를 무료열람하는 방법과 '토지이음'에서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쳐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제공하는 확인도면을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정보, 중간에는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 정보, 하단에는 지적임야도 확인도면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정부24'를 조회하여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중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참고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토지관련 증명서도 여기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적도등본교부신청 화면에서 대상토지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맨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처리된 발급문서 출력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지적도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트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에서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 중단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하단은 확인도면(지적도+임야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임야도 확인도면의 축척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어서 대상 필지를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숫자를 낮추고, 대상 필지가 포함된 주변을 보고 싶으면 숫자를 높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관련 증명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24와 토지이음에서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지적도 발급 방법에 대하여 궁금했거나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